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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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계약해제권

ㄴ.손해배상청구권

ㄷ.대금감액청구권

ㄹ.완전물급부청구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불특정물(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종류를 묻는 문제로, 물건 하자담보책임과 권리 하자담보책임에서 인정되는 권리 조합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불특정물(종류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된 후 하자가 발견되면 특정물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고 매수인에게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추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ㄱ·ㄴ·ㄹ)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581조 제1항이 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에 관해 제580조(특정물 하자담보책임)를 준용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제권, 그렇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됨(ㄱ·ㄴ)
제581조 제2항은 매수인이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 이것이 완전물급부청구권(ㄹ)이며, 불특정물 매매에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권리
대금감액청구권은 일부 타인권리(악의 매수인도)나 수량부족·일부멸실(선의 매수인만) 등 권리의 하자(제572조·제574조) 유형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고,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제581조)에는 대금감액청구권 규정이 없음 — ㄷ은 제외되어야 정답 조합이 ㄱ·ㄴ·ㄹ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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