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험 해설이 인용한 69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출제 당시 문언이 지금과 다른 조문 6개

제3조2021 제14조2014 제26조2015·2019 제27조2013·2015 제56조2016 제62조2013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구법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6조기초조사 등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1조시행자 등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제14조조합원 등구법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4조이주대책 등 제25조선수금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구법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구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제32조입체 환지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제34조체비지 등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제40조환지처분 제41조청산금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제43조등기 제45조감가보상금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50조준공검사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구법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구법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제65조손실보상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제79조의2벌칙 제8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