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0.12.10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시행 2017.07.26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8년 부동산학개론 3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