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학개론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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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을 규정한 법 제9조의 문언을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ㄷ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 ㄹ은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으로 조문 문언을 변형해 낚는 함정이 핵심이다.
- 법 제9조가 정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3가지(지가정보 제공·거래지표·지가산정 및 감정평가 기준)를 떠올린다
- ㄷ의 '주택가격 산정'과 ㄹ의 '지가변동률 산정'이 조문상 효력에 포함되는지 대조한다
- ㄱ·ㄴ만 조문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정답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 법 제9조가 정한 효력이므로, ㄱ·ㄴ만 옳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같은 조: 국가·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출제 당시 문언은 감정평가업자)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됨 — ㄷ·ㄹ은 이 문언을 변형한 것이라 옳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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