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학개론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7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가격공시법상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가격의 효력과 이의신청 절차를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상대방과 기간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문(출제 당시 법 제12조)에서 기간·상대방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 관련 조문 문언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④〉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60일도 아니고 상대방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 출제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기간(60일→30일)과 상대방(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모두 틀린 서술이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