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하여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공소제기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된다(무혐의처분과는 달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하여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공소제기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된다(무혐의처분과는 달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