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사업인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고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예: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를 거친 경우에는 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인정된다.
사업인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고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예: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를 거친 경우에는 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