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탈
잠탈(潜脫)이란 법령이 정한 허가나 규제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형식을 꾸며 그 규제의 적용을 회피(빠져나감)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허가를 잠탈하는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추인할 수 없다.
잠탈(潜脫)이란 법령이 정한 허가나 규제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형식을 꾸며 그 규제의 적용을 회피(빠져나감)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허가를 잠탈하는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추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