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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지급

지료지급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 등이 그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지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권에서는 지료 연체가 2년 이상이면 토지소유자(양수인 포함)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의 경우 시효취득 시에는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는 날부터,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 시부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성립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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