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그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세금을 걷는 절차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는 시장·군수등이 조합 등이 부과한 부담금·부과금을 대신 징수해줄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 준용된다.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그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세금을 걷는 절차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는 시장·군수등이 조합 등이 부과한 부담금·부과금을 대신 징수해줄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