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축분쟁전문위원회

1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 공사는 다툼을 만듭니다.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 때문에 이웃이 항의하기도 하고,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 건축주와 시공자가 맞서기도 합니다. 그런 다툼을 법원에 가기 전에 풀도록 건축법이 마련한 기구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입니다. 13개년 2문항이 모두 이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두 문항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 제시된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이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은 위원회가 다루는 다툼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1-1근거 조문 — 건축법 제88조

한 조문에서 확인할 것이 3가지입니다.

• 위원회를 두는 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시·도나 시·군·구가 아닙니다. 건축법의 다른 제도는 허가권자가 처리하는 것이 많지만 이 위원회는 중앙에 하나만 있습니다.
• 하는 일은 조정과 재정 2가지이고, 조문이 「調停」·「裁定」이라는 한자를 나란히 적어 두 절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다툼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하고, 그 앞의 괄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뺐습니다. 열거와 제외가 한 항 안에 함께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이 조문에 살아 있는 것은 제1항뿐이고,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제89조 이하가 따로 정합니다.

1-2당사자가 3가지이면 조합은 6가지입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나열된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면 6가지가 서로 무관한 목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각 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3가지뿐입니다 — 건축관계자 · 관계전문기술자 · 인근주민. §0-4에서 확인한 분쟁의 당사자 3가지가 그대로입니다.

이 3가지로 만들 수 있는 짝은, 같은 이름끼리의 짝을 포함해 정확히 6가지입니다. 그리고 법 제88조 제1항은 그 6가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열거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름의 조합이 3가지, 같은 이름끼리의 조합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짝이 그것으로 전부이므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이 3가지 사이의 다툼은 모두 대상이다」를 조문 형식으로 풀어 적은 것입니다.

제7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더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상이 되는 다툼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6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찾지 않아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두 사람이 모두 3가지 이름 안에 들어가면 어느 호인지 굳이 찾지 않아도 대상입니다.
• 한 사람이라도 3가지 밖이면 6가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1-3대상이 아닌 조합은 3가지 밖의 사람이 낀 것입니다

출제된 10개 선지 가운데 대상이 아닌 것은 5개이고, 5개 모두 한쪽에 행정청이나 그 행정청이 지정한 사람을 넣은 것입니다. §0-4에서 확인한 허가권자와 건축지도원이 그것입니다.

세 이름의 공통점은 행정청이거나 행정청이 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건축법이 붙여 둔 「건축관계자」라는 이름은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4가지로 닫혀 있고, 그 목록에 행정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1-4대상에서 빠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분쟁

법 제88조 제1항의 괄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문이 설치하는 것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다른 기구입니다.

두 문항 모두 발문에 이 제외를 단서로 달았습니다 — 2017-74는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2021-78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입니다. 그 단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3항의 분쟁(설계·시공·감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 · 도급과 하도급 · 보증책임 등)에 해당하는지는 따지지 말고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만 보라는 뜻입니다.

1-5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대상을 확인했으므로 위원회 자체를 봅니다. 구성은 법 제89조가 정합니다.

• 정원은 15명 이내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그 안에 포함합니다.
•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즉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만 합니다.

이 조문은 13개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수를 외우기보다 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정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 두면 됩니다.

1-6조정과 재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0-3에서 확인한 두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 심의하는 위원의 수 · 걸리는 기간 · 효력이 생기는 방법의 4가지가 모두 다릅니다.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는 분쟁위원회와 별개의 기구가 아닙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15명 이내 가운데 사건마다 위원장이 지명해서 만드는 것이고, 조정이면 3명 · 재정이면 5명입니다. 재정위원회에는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위원이 1명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회의를 여는 요건도 분쟁위원회와 다릅니다. 분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지만(법 제89조 제6항),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이 출석해야 열립니다. 의결은 둘 다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방법을 봅니다.

두 절차의 효력은 같습니다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입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생기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한다는 뜻을 밝혀야 효력이 생기고, 재정은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제기된 소송이 철회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한 표에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이 4개 나오는데 기산점은 3가지입니다. 60일과 120일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이고, 15일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이며, 재정의 60일은 재정 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입니다. 같은 60일이 조정과 재정에서 서로 다른 것을 세는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