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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공법 78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1.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2.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3.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4.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5.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