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학개론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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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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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부동산조세의 재정기능, 거래세의 후생효과(경제적 순손실), 동결효과의 가격방향, 조세귀착의 탄력성 원리, 헨리 조지 토지단일세의 근거를 한 문항에서 섞어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취득세는 지방재정 확충 기능을 수행한다는 서술과,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더 크다는 조세귀착 원리가 옳아 ㄱ·ㄹ이 정답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그 세수가 지자체 재정수요 충족에 쓰인다는 재정적 기능을 갖는다(ㄱ).
조세부담의 배분은 수요·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으로 결정되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다는 것은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라는 뜻이므로, 이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을 더 많이 진다(ㄹ).

오답선지 해설3

ㄴ ✕ 거래세를 부과하면 수요자 지불가격은 오르고 공급자 수취가격은 내려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함께 줄어든다. 세수증가로 흡수되지 않는 잉여 감소분, 즉 경제적 순손실(초과부담)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총잉여는 오히려 감소한다.
ㄷ ✕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소유자는 세부담을 피하려고 매각을 미루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공급)이 줄어든다. 공급 감소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가격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 압력을 받는다.
ㅁ ✕ 헨리 조지는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토지세가 임차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고 지주가 그대로 부담한다는 점, 즉 조세 전가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에만 세금을 물려도 초과부담이 없다고 보아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서술은 그의 논리와 정반대다.

선지교정3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3

'거래세로 세수가 정부에 귀속되니 순손실이 없다'는 논리로 ㄴ을 옳다고 보는 함정 — 일반적인 우하향 수요·우상향 공급에서는 거래량이 줄어 초과부담(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동결효과를 '매각을 앞당겨 처분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뒤집어 이해하면 ㄷ의 가격방향을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 동결효과는 매각 지연→공급 감소→가격 상승이 정방향이다.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근거를 '전가가 잘 된다'로 착각하는 함정 — 실제 근거는 토지공급이 비탄력적이라 전가가 안 되고 지주가 고스란히 부담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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