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0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