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① [건축법상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각 필지(筆地)로 나누어 등록된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단위 토지 개념으로 건축 규제(건폐율·용적률, 피난·소화 통로 설치 등)의 기준이 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③ [지목으로서의 대(垈)] 지목 28종 가운데 하나인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호). 과수원·목장용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 한다(같은 영 제58조 제3호·제4호·제27호 단서). 지적도면에는 부호 「대」로 표기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세법에서는 이 지목을 「대지」라 부르기도 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의 토지에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할 때의 「대지」가 이 뜻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법 49번
- 2025년 공법 70번
- 2025년 공법 77번
- 2024년 중개사법 32번
- 2024년 민법 60번
- 2024년 공법 73번
- 2024년 공법 75번
- 2023년 공법 72번
- 2023년 공법 73번
- 2023년 공법 78번
- 2022년 공시 세법 16번
- 2022년 중개사법 36번
- 2022년 민법 62번
- 2022년 공법 73번
- 2022년 민법 75번
- 2022년 공법 76번
- 2021년 공법 72번
- 2021년 공법 73번
- 2021년 공법 76번
- 2020년 공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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