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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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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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와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는 사례형 문제다. 국토계획법 제81조와 시행령 별표24에 열거된 세부 기준(면적·대지조성 여부)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공장·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이라도 그 용도를 동물병원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시행령 별표24가 정한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제81조 제2항은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행위는 농림어업용 건축, 생활필요행위, 경미한 행위 등 시행령(별표24)이 정한 행위에 한정해 허가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행령 제88조·별표24는 신축이 금지된 시설이라도 그 용도를 다른 허용 용도(예: 동물병원)로 변경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명시한다.
별표 24 제2호 사목(3)이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동물병원 … 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든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농업용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33m²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대상이다. 100m²는 이 기준을 초과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 주택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100m²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대상이다. 증축 면적 자체가 150m²라면 이 기준을 넘어서 허가받을 수 없다.
③ ✕ 별표 24 제2호 아목은 종교시설의 증축을 허가 대상으로 들면서 괄호로 「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증축은 그 괄호에 걸려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⑤ ✕ 지정 당시 이미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 설치는 허가대상 행위로 열거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대지조성이 딸려오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건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②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증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③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종교시설의 증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수반하지 건축 아니하는 건축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함정2

관리용건축물·주택증축 문제에서 면적 수치(33m², 100m²)를 초과·미달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 기존 면적 포함 기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종교시설·공장부대시설 증축처럼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인 행위도 '새로운 대지조성 수반' 여부라는 예외 요건이 붙어 있어, 이 문구 하나로 정오가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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