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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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 ① 건축물의 용적률
- ② 건축물의 건폐율
-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④ 대지의 조경 면적
-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이 문항의 단원 ·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등」 → 기본서 읽기
〈종합〉
건축협정구역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여러 개 중, 통합심의(건축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는 문항이다.
- 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에서 완화 대상 항목(조경·건폐율·용적률·공지·높이제한·일조 높이제한 등)을 모두 나열
- 같은 항 단서를 확인해 그중 용적률 완화에만 통합심의 절차가 붙는다는 점을 구분
〈정답 ①〉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기준 완화 대상 중 용적률(제56조)을 완화 적용할 때만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거쳐야 한다.
- 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 본문 — 조경(제42조)·건폐율(제55조)·용적률(제56조)·대지 안 공지(제58조)·높이제한(제60조)·일조 등 높이제한(제61조)·주택법 제35조를 완화 적용 가능
- 같은 항 단서 — 다만 제56조(용적률)를 완화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함
- 즉 완화 대상 7가지 전부가 아니라 용적률 완화에만 통합심의 절차가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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