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① (부동산조세) 취득한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넘기는 단계를 '처분단계'라 하며, 이 단계에 부과되는 대표적 세금이 양도소득세·증여세이다.

② (행정법)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예: 인·허가, 신고 반려 등).

③ (농지법)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는 것을 말한다. 처분의무(농지법 제10조 제1항)와 처분명령(제11조 제1항)의 「처분」이 이 뜻이며, 처분할 상대는 세대원·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등이 아닌 자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 제11조 제2항).

④ (민법) 권리를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포기하는 것처럼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처분행위)를 말하며,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민법 제211조)의 「처분」도 이 뜻이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제149조). 공동소유에서는 처분의 요건이 다르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으나(제263조)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제264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제272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제273조 제1항).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0조).

⑤ (처분제한)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개시결정처럼 권리자가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처분제한이라 하고, 이를 기록하는 등기를 처분제한의 등기라 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로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4호),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 등록면허세에서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지방세법 제27조 제4항).

⑥ (법인세법)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제67조).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되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와 관련하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도 같은 부과제척기간(10년, 역외거래는 15년)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