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학개론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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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ㄴ.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은 양수인이, 처분권은 양도인이 가질 것
ㄷ.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ㄹ.양도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양수인이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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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유동화자산 양도의 방식 네 가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수익권·처분권·위험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 유동화자산의 수익권·처분권·위험이 모두 양수인에게 넘어가야 한다는 원칙으로 각 보기의 주어(양도인·양수인)를 확인한다
〈정답 ②〉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하고(ㄱ), 양도인은 자산의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은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아야 한다(ㄷ).
- 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 ㄷ 같은 조 제3호 —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 이 방식으로 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않는다(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오답선지 해설2
- ㄴ ✕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은 모두 양수인이 가져야 한다(같은 조 제2호). 처분권을 양도인에게 남기는 방식이 아니다.
- ㄹ ✕ 양도된 자산의 위험은 양수인이 인수해야 하고, 단서는 양도인이 일정 기간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조 제4호). 본문과 단서의 주어를 맞바꿨다.
선지교정2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ㄴ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 ㄹ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함정1
- ㄹ은 본문과 단서의 주어(양수인·양도인)를 서로 바꿨다. 위험을 인수하는 쪽은 양수인, 단서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쪽은 양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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