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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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를 승계하여야 한다.
- ②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으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④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 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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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합건물법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 승계, 공용부분 변경 결의 요건, 등기 요부, 사용과 비용 부담, 지분의 처분을 묻는 문항이다.
- ②③④⑤는 집합건물법 조문(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 문언과 대조한다
- ①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체납관리비의 범위(공용부분 관리비와 그 연체료)를 판례로 판단한다
〈정답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전유부분을 양도하면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이전된다.
-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같은 조 제2항은 공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만(집합건물법 제18조), 그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 전 구분소유자가 연체해 이미 생긴 법률효과까지 이어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② ✕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본문). 구분소유자 수만이 아니라 의결권도 함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③ ✕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공용부분 지분도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처분된다.
- ④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1조). 지분의 비율에 따르는 것은 관리비용 등의 부담과 이익의 취득이고(제17조), 그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정한다(제12조 제1항).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승계하지만, 이에 대한연체료를승계하여야한다. - ②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다수에의한집회의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으면이를등기하여야한다. - ④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공용부분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함정2
- ①은 「체납관리비를 승계한다」는 맞는 말 뒤에 연체료를 추가하여 함께 옳게 보이게 하는 함정이다. 승계 대상은 공용부분 관리비이고 연체료는 제외된다.
- ②는 결의 요건에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빼 놓았다. 공용부분 변경 결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함께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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