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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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甲은 2025. 10.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丙과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의 요청에 따라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은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乙이 임의로 X토지를 처분하여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하여 甲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ㄷ.乙이 X토지에 戊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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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실명법 시행 뒤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처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누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반환받는지를 판례로 정리한 문항이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乙 명의 등기가 무효여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 ㄴ·ㄷ은 乙의 처분·담보설정으로 생긴 이익과 손실을 누가 누구에게서 반환받는지 판례로 본다
〈정답 ⑤〉
ㄱ·ㄴ·ㄷ 모두 옳다. 甲·丙의 매매는 유효하고, 乙의 처분이나 저당권 설정으로 생긴 이익은 乙이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며, 丙은 받은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ㄱ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乙 명의 등기는 무효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 그러나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과 별개로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 乙이 X토지를 처분해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같은 조 제3항)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처분대금은 乙이 취득한다. 판례는 乙이 그 이익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매도인에게는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채권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 매도인은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ㄷ — 乙이 戊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다. 乙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甲은 그만큼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 취득하게 되므로, 乙은 甲에게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같은 판결).
함정2
- ㄴ은 「丙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게 됐으니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게 하는 함정이다. 이행불능은 甲이 개입시킨 명의수탁자의 처분에서 생겼고,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그 손실을 회복한다.
- ㄷ은 저당권만 설정됐을 뿐 소유권은 아직 이전받을 수 있으니 손해가 없다고 보게 한다. 판례는 피담보채무액만큼 교환가치가 감소한 소유권만 취득하게 되는 것을 손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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