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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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분양신청서

ㄹ.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분양신청의 통지와 분양공고에 각각 담기는 사항을 구분하고, 보기 가운데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이다. 통지·공고가 규정 근거 조항부터 다르고 준용범위도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시험한다.

보기 넷 가운데 통지와 공고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뿐이다. 나머지 셋은 통지 또는 공고 한쪽에만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공고 사항(제1호~제9호)을 정하는데, 제8호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통지 사항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만 준용한다 — 즉 제8호(미신청자 조치)는 통지·공고 양쪽 모두에 들어간다
반면 제1항 제7호(권리자 권리신고방법)는 제2항 제1호의 준용 범위(제1호~제6호, 제8호)에서 빠져 있어 공고에만 있고 통지에는 없다
분양신청서는 제2항 제2호로 통지에만 추가되는 사항이고, 분담금 추산액은 법 제72조 제1항 제2호로 통지에만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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