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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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무상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두 가지 사유 — 고령농업인의 5년 이용 농지, 3개월 이상 국외여행자의 농지 — 의 숫자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은 농지는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의 농지도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하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는 임대·무상사용 가능(ㄱ=60, ㄴ=5) —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를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로 정한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의 농지 —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가 3월 이상 국외여행을 그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다(ㄷ=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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