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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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도시혁신구역

ㄴ.복합용도구역

ㄷ.시가화조정구역

ㄹ.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국토계획법상 지정과 동시에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되는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이다. 정답 조합이 ㄱ·ㄴ(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인 만큼, 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은 물론 이와 구별되는 개발·보전 목적의 구역들과 섞어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각각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도시혁신계획으로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부설주차장, 학교용지 조성기준, 미술작품 설치 등을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특례와 연동됨
직접 근거: 국토계획법 제83조의3 제2항(도시혁신구역은 건축법 제69조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83조의4(이 규정을 복합용도구역에 적용하며 '도시혁신구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 ㄱ·ㄴ 모두 명문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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