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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공법 6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7번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1.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1.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2.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3.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
  4.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5.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