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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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 ②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 ③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이 문항의 단원 ·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 기본서 읽기
〈종합〉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묻는 문제다. 시행자의 명칭·발행총액·이율·발행가액 및 발행시기·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공공·민간 시행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필요하지만,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지급보증이 필요한 민간시행자 등에게만 해당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기관)임을 확인
- 공공기관·지자체 등은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
- 보증 관련 사항은 지급보증이 필요한 민간시행자 발행계획에만 포함됨을 근거로 ①을 제외
〈정답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므로, 그 발행계획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은 지급보증을 받지 않아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지급보증이 필요한 자는 같은 항 제5호~제11호에 해당하는 민간시행자·토지소유자·조합 등에 한정됨
- 따라서 발행계획에 보증기관·보증내용을 담아야 하는 경우는 지급보증이 필수인 민간시행자 발행 시로 한정되고,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발행계획에는 해당 사항이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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