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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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이 문항의 단원 · 「농지의 보전·전용」 → 기본서 읽기
〈종합〉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가 각기 다른 규모 기준(농막 연면적 20m²,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m², 간이액비저장조 저장용량 200톤) 이하일 때만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사례 수치로 확인시키는 문항이다.
- 보기별로 해당 시설의 규모 기준(면적 또는 용량)을 각각 매칭한다
- 제시된 수치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이하인지)를 확인해 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④〉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 33m² 이하,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용량 200톤 이하이면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ㄴ은 연면적 33m², ㄷ은 저장용량 200톤으로 각 기준을 그대로 충족해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 33m² 이하일 때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시설이다 — ㄴ의 연면적 33m²가 기준을 충족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호)
-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 용량 200톤 이하일 때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시설이다 — ㄷ의 저장용량 200톤이 기준을 충족한다(같은 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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