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학개론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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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① 연립주택
- ② 다중주택
- ③ 다가구주택
- ④ 다세대주택
- ⑤ 기숙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기본서 읽기
〈종합〉
제시된 조건(바닥면적 330m² 이하·3개 층 이하, 취사시설 미설치, 다수인 장기거주 구조)에 맞는 건축법령상 주택 종류를 고르는 포섭형 문항이다. 조건박스는 다중주택의 정의 요건을 그대로 나열했다.
- 조건박스의 세 요건(면적·층수 / 취사시설 유무 / 거주 목적·형태)을 각 주택 종류의 정의 요건과 하나씩 대조한다
- 취사시설 미설치라는 결정적 단서로 다세대·연립·다가구(취사시설 있음)를 먼저 배제하고 기숙사는 조건박스에 공동취사시설 요건이 없어 뺀다
- 남은 다중주택의 정의(장기간 거주, 독립 주거형태 아님, 330m² 이하·3개 층 이하 — 출제 당시 기준)와 최종 일치를 확인한다
〈정답 ②〉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하되 독립된 주거형태(취사시설)를 갖추지 않은 구조, 1개 동 바닥면적 330m² 이하·3개 층 이하라는 요건은 출제 당시 다중주택의 정의 그대로다.
- 다중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종류 중 하나다
-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각 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다중주택 개념의 핵심이다
-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라는 목적성 요건 역시 다중주택 정의에 명시된 내용이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330m²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라는 출제 당시 수치 요건이 문제의 조건박스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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