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학개론 15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5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지방세
ㄴ.국세
ㄷ.취득단계
ㄹ.처분단계
ㅁ.보유단계
ㅂ.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ㅅ.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 ① 취득세와 재산세는 (ㄱ, ㅁ, ㅅ)에 해당한다.
- ② 취득세는 (ㄱ, ㄷ)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ㅂ)에 해당한다.
- ③ 재산세는 (ㄱ, ㅂ)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ㅅ)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에 해당한다.
- ④ 양도소득세는 (ㄴ)에, 재산세는 (ㄱ)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 ㅅ)에 해당한다.
- 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 ㅂ)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종합〉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단계, 과세표준 산정방식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다만 다섯 선지 모두 기호 조합에 오류가 있어 이론상 옳은 선지가 없고, 채점상 전원정답으로 처리됐다.
-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로 구분한다(취득세·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국세)
- 각 세목을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나눈다(취득세=취득, 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유, 양도소득세=처분)
-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은 일률적이지 않다 —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구역 내 가액을 합산하고(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제1·2호), 주택은 주택별(같은 조 제2항), 분리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은 물건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 합산 과세다
- 선지별 기호(ㄱ~ㅅ) 조합을 위 분류와 대조하면 다섯 선지 모두 오류가 있어 옳은 선지가 없고, 채점상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한다
〈정답 전원정답〉
세목별 분류를 대조하면 ①~⑤ 모두 기호 조합에 오류가 있어 이론상 옳은 선지가 없다. 단일 정답을 확정할 수 없었기에 채점상 전원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 ①: 취득세와 재산세가 모두 지방세(ㄱ)인 것은 맞지만,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지방세법 제7조)이라 보유단계(ㅁ)·인별합산(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두 세목 모두에 ㅁ·ㅅ을 붙인 조합은 불성립
- ②: 취득세=지방세·취득단계, 종합부동산세=국세·보유단계 분류는 맞지만,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 합산 과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3조)이므로 공통점을 물건별 과세(ㅂ)로 든 것이 틀림
- ③: 종부세=국세·인별합산과 공통점 보유단계(ㅁ)는 맞지만, 재산세를 전면 물건별 과세(ㅂ)로 단정한 것이 틀림 — 재산세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구역 내 가액을 합산하고(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제1·2호), 주택은 주택별(같은 조 제2항), 분리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은 물건별인 혼합 방식
- ④: 양도소득세=국세, 재산세=지방세는 맞지만,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 세목(소득세법 제94조)이라 공통점으로 보유단계(ㅁ)·인별합산(ㅅ)을 붙인 조합은 불성립
- ⑤: 두 세목 모두 국세(ㄴ)인 것은 맞지만,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라 보유단계(ㅁ)가 틀리고,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 합산 과세라 물건별 과세(ㅂ)도 틀림
- 결론: 완전히 성립하는 선지가 하나도 없어 단일 정답을 확정할 수 없었고, 채점상 전원정답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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