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학개론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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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이 문항의 단원 · 「주택정책」 → 기본서 읽기
〈종합〉
주거복지제도의 시행 여부, 소비자보조방식의 개념, 임대료규제·임대료보조의 시장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문항이다. 특히 임대료보조와 임대료규제의 효과를 서로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이 핵심이다.
- ㄱ: 우리나라의 주거권 인정 여부를 확인
- ㄴ·ㄷ: 각 제도의 시행 여부와 소비자보조방식 성격을 확인
- ㄹ: 임대료보조의 장기 공급효과를 규제효과와 구분
- ㅁ: 임대료규제의 공급량·질적수준 방향을 확인
〈정답 ③〉
ㄱ은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틀리고, ㄹ은 임대료보조 효과를 임대료규제 효과처럼 뒤집어 틀리며, ㅁ은 임대료규제 효과를 정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 ㄹ: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의 유효수요를 늘려(수요곡선 우측 이동) 공급이 비탄력적인 단기에는 시장임대료를 끌어올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부분이 틀렸다(시장임대료 상승 자체는 보조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다)
-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인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유지·보수가 소홀해져 질적 수준도 저하됨(증가한다는 서술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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