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주택법

시험 해설이 인용한 85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1조목적제2조정의구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제5조공동사업주체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구법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구법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구법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구법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제22조매도청구 등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구법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구법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구법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구법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구법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구법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제48조의2사전방문 등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제49조사용검사 등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제54조주택의 공급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제56조입주자저축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구법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구법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구법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구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구법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구법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제77조부정행위 금지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구법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제79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제8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제81조발행책임과 조건 등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제87조「민법」의 준용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93조보고ㆍ검사 등제95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제96조청문구법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01조벌칙제102조벌칙제103조벌칙제104조벌칙제106조과태료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