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되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대리행위는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무효를 여전히 주장(다툴 수)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되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대리행위는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무효를 여전히 주장(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