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
강행법규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정으로,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없는 법규를 말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는 표현대리의 법리로 치유되지 않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강행법규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정으로,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없는 법규를 말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는 표현대리의 법리로 치유되지 않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