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이용제한

공법(公法)에 의해 특정 토지나 건물의 이용 방법·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따른 건축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러한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