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제한사항

공법상 제한사항이란 특정 부동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부과하는 이용·거래상의 제한(예: 용도지역·지구, 건축 규제 등)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서는 매도·임대 등 권리이전을 의뢰하는 경우(대상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항목을 기재하며, 매수·임차 등 권리취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항목 대신 '희망 지역', '취득 희망가격'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