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거래규제
중개대상물인 토지·건물 등에 관련 법령이 정한 이용·거래상의 공적인 제한(예: 용도지역·지구, 허가·신고 대상 여부 등)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이자, 전속중개계약 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 정보에도 공통으로 포함된다.
중개대상물인 토지·건물 등에 관련 법령이 정한 이용·거래상의 공적인 제한(예: 용도지역·지구, 허가·신고 대상 여부 등)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이자, 전속중개계약 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 정보에도 공통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