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지구 지정, 건축 허가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감정평가 시에는 대상물건이 실제로 받고 있는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공법상 제한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지구 지정, 건축 허가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감정평가 시에는 대상물건이 실제로 받고 있는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