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공소제기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기소'라고도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무등록중개업,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자격증·등록증 대여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경우, 검사가 그 사건을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로 결정하면 신고·고발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단, 무혐의·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기소'라고도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무등록중개업,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자격증·등록증 대여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경우, 검사가 그 사건을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로 결정하면 신고·고발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단, 무혐의·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