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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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종합〉
포상금 제도의 신청 절차(신청서 제출처)와 지급요건(공소제기·기소유예), 지급액(1건당 50만원)을 동시에 묻는 문항으로, 세 가지 세부 규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ㄱ의 신청서 제출처가 등록관청인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확인
- ㄴ의 지급요건이 공소제기만인지 기소유예까지 포함하는지 확인
- ㄷ의 지급액 수치(1건당 50만원)를 확인해 옳은 보기만 선별
〈정답 ②〉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다. 위반행위 유형이나 신고 건수와 무관하게 지급액은 고정된 액수로 정해져 있다.
-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지급 — 위반유형·신고자 수와 무관한 고정 액수
- 공동신고·중복신고 시에는 이 50만원을 균등배분하거나 최초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제4항 — 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님)
오답선지 해설2
- ㄱ ✕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한다(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지급 여부 결정과 지급 자체도 등록관청이 담당한다.
- ㄴ ✕ 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공소제기에 한정하는 서술은 틀렸다(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선지교정2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함정2
- 신청서 제출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제출·지급 주체는 등록관청이다
- 지급요건을 '공소제기'로만 한정해 기소유예를 빠뜨리는 실수 —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같게 취급되어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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