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반대약정

당사자들이 법률(임의규정)이 정한 내용과 다르게 정한 특별한 약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반대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여 임차인은 이러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