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