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예컨대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예컨대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