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재산(책임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는 것처럼,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채권자취소권)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재산(책임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는 것처럼,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채권자취소권)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 등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