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 위반
사회질서 위반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이를 이루게 된 과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법률행위는 민법상 무효가 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먼저 다른 사람에게 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매수함)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후 그 부동산을 전득한 사람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사회질서 위반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이를 이루게 된 과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법률행위는 민법상 무효가 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먼저 다른 사람에게 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매수함)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후 그 부동산을 전득한 사람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