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한도
수인한도란 이웃 토지의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 생활방해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참고 견뎌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말한다. 소음 등 피해가 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상린관계상 용인되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그 방지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수인한도란 이웃 토지의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 생활방해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참고 견뎌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말한다. 소음 등 피해가 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상린관계상 용인되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그 방지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