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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란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또는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우자에게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대가 관계가 있는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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