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판결
이행판결이란 당사자에게 등기 이행 등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내용의 판결로서, 형성판결(등기 없이도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판결)과 구별된다. 이행판결은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판결에서 명한 이행(등기)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 실무상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행판결이란 당사자에게 등기 이행 등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내용의 판결로서, 형성판결(등기 없이도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판결)과 구별된다. 이행판결은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판결에서 명한 이행(등기)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 실무상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