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1번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 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양도소득세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섯 사례 중 어느 것이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문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정의를 기준으로 각 사례를 판정한다
- 무상이전(신탁해지·환원)과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경우(자기 재취득·지분 불변경 분할)를 먼저 걸러낸다
- 대가관계가 있는 대물변제(이혼위자료)만 남기고 소거한다
〈정답 ②〉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위자료 지급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 대물변제이므로 유상 이전에 해당해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양도란 매도·교환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 이혼위자료 지급의무라는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부동산으로 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 성격의 유상거래
- 단순 증여나 상속과 달리 대가관계(채무 소멸)가 존재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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