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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을 지을 때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법령·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차 없는 거리 조성이거나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최대 80%까지'라는 선지가 틀린 것으로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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