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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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 20
- ② 30
- ③ 50
- ④ 80
- ⑤ 10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러 항목 중 '한옥마을 보존' 목적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율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빈칸 문항이다.
- 완화 대상이 '주차장 설치기준'이고 사유가 '한옥마을 보존'이라는 점을 확인
- 건폐율·용적률 완화 한도(150%·200%)와 혼동하지 않고 주차장 완화 특유의 수치를 떠올려 100%를 선택
〈정답 ⑤〉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제1호)·차 없는 거리 조성(제2호 — 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포함)·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 —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시행규칙 제8조의4)이면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 가능
- 이 완화는 건폐율(150%)·용적률(200%)·높이제한 완화와 별개 항목으로, 주차장만 유일하게 완화 상한이 100%로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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